[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경찰에만 수사권이 남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가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바로 다음 날 나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박탈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만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독점적인 수사권 행사가 수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충 수사권을 유지하더라도 상황이 100%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권한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