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의 주택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초급 초당적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6년 0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초당적 주택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SAVE America Act'가 통과될 때까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주택 법안이 선거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SAVE America Act'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미국 유연자의 89%가 주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미국의 주택 위기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비율은 5년 전 3% 미만에서 현재 6.5%로 두 배 이상 급등했으며, 중위 월세 또한 팬데믹 이전보다 17%나 높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주택 공급이 약 1,000만 채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40세까지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21세기 ROAD to Housing Act'의 핵심 내용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주택 건설 용이화: 복잡한 연방 규제를 간소화하여 건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건설 비용 절감: 주택을 더 많이 짓는 지역에 연방 자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 노후된 인프라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 주택 구매 및 임대 지원: 1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모기지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퇴역 군인들의 주건 기회를 확대합니다.
- 투자자 영향력 제한: 기관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단독 주택 수를 350채로 제한하여, 기업형 임대인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금리 인하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입문용 주택(starter homes)'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인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